법령 국유재산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21호, 2012. 12. 11., 각하
지목변경 취소 및 소유권이전 무효청구 등 지목변경취소및소유권이전무효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1984년
2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2누419 판결
[국유시설유지관리비등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456;공1984.9.1.(735)1369] 국유시설유지관리비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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